담뱃값 1만 원 인상 놓고 ‘건강 vs 서민증세’ 격돌…10년 만의 가격 조정 가시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담뱃값을 기존 4500원에서 1만 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급부상하며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금연학회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에서 가격 인상과 광고·진열 규제, 전면 금연구역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담배·니코틴제품 통합 관리 입법, 금연 예산 확대 등을 일괄 제안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가격 인상 폭이다.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맞춘 1만 원 수준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금연 유인을 강화하고, 추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규제·금연 지원에 재투입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15년 가격 인상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3년 19.6%로 반등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도 가격·비가격 정책 전반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며 10년 만의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심은 갈라졌다. 찬성 측은 “가격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금연율이 오른다”며 길거리 흡연 민원, 간접흡연 피해 감소 등을 근거로 든다.
다만 급격 인상 대신 단계적 인상으로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담배 가격 인상 반대 측은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며 2015년 인상 이후 ‘일시 효과’에 그쳤다는 회의론을 편다.
“흡연자 다수가 서민인데 세수 메우기 아니냐”는 불신과 함께 흡연 시설 확충 같은 생활밀착형 대안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거센 상황이다.
국제 비교도 논쟁에 기름을 붓는다. 호주는 한 갑이 우리 돈 4만5천 원 수준, 프랑스는 2만 원 안팎, 미국은 평균 1만1천 원 내외로 높은 편인 반면,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는 2005년과 2015년에 큰 폭으로 올린 뒤 동결돼 실질 가격이 낮아졌다는 지적과, 소득·물가를 고려한 점진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런 가운데 무광고 표준담뱃갑, 판매·진열 규제, 전면 금연구역 확대, 신종 담배 규제 정비가 함께 가야 효과가 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뱃값 1만 원 인상론은 ‘건강 편익 확대’와 ‘서민 부담 증가’가 충돌하는 전형적 정책 선택의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