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연료 활용 비중 확대를 놓고 시민단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역주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9일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제품 내 염화물 기준과 폐기물 연료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몰염치한 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범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하는 비율이 65%를 넘기면서 시멘트의 염화물 함량이 현재 법적 기준(0.30kg/㎥)을 초과하자, 이를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볼모로 더 많은 폐기물을 시멘트에 집어넣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요청 중인 발열량 기준 완화(4,500kcal → 3,500kcal) 역시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연료의 발열량이 낮아지면 폐기물이 완전 연소되지 않아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급증할 수 있다”며, “이미 환경 사각지대인 시멘트 공장에서의 사전·사후 관리체계도 허술한데, 규제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특히, 부식 콘크리트, 철근 노출, 아파트 붕괴 등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염화물 완화는 ‘순살아파트’에 이어 ‘부식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범대위는 이에 대한 5대 요구사항으로 ▲시멘트 업계는 염화물·발열량 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철회 할 것 ▲정부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환경 및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를 강화 할 것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 기준을 더욱 강화 할 것 ▲성형 고형연료(SRF)만 허용하고, 발열량 기준은 상향 조정할 것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사용 내역과 배출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연료 확대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으로, 결국 국민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시멘트 산업에 대한 허술한 환경 규제가 ‘쓰레기 시멘트’ 문제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기업 논리에 휘둘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오히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대위는 염화물·발열량 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 측은 “현재의 염화물 기준은 20년 전 정해진 것으로 기술 발전과 유해물질 처리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 때문에 오히려 폐기물 자원의 활용이 저해되고 있어 발열량 및 염화물 기준의 조정은 탄소중립 실현과 폐자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완전연소 및 배출저감 설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유럽의 선진 사례처럼 기준 완화와 배출 관리를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학계의 저명한 전문가는 “폐기물 연료의 활용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이는 기준 완화가 아닌 기술 발전과 환경 관리 역량에 따라 좌우돼야 할 문제”라며, “지금은 규제 완화보다는 배출 추적·투명성 확보와 과학적 기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지 시멘트 업계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성과 환경 책임을 강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