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정위가 준비하고 있는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 분야 정책들이 구체화됐다.
국정위는 오는 13일 오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은 현행 100%에서 2030년 30% 이내로 대폭 줄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장애연금 수급자도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에서 2030년 '종전 1·2급 및 3급 단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현재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은 현행 215만명에서 34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같은 생계급여 지원 확대, 요양병원 중증 간병비 지원,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들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 담길 전망이다.
국정위는 청년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 연금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밖에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위기아동 청소년·청년 지원 강화, 출산·육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의 복지 정책 역시 국정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보건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