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소비쿠폰 등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을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예결 소위 심사를 마친 뒤 3일과 4일 추경안을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한병도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일방적인 일정 공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간사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일방 선출했다"며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간사는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입법독재를 넘어서 예결독재까지 하고 있다"며 "한병도 위원장이 선출된 후 일정을 일방공지하면서 오늘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소위, 3일은 전체 의결 등 마음대로 다 정했는데 국민의힘은 허수아비냐"고 비난했다.
박형수 간사는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질의서를 단 하루만 한 것은 코로나 이외에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형수 간사는 "일정을 전면 중지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다시 예결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이소영 민주당 간사는 "종합질의 하루는 않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1차 추경때 종합질의 이틀했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슨 질의하느냐, 정말 궁금하다"고 대응했다.
이소영 간사는 "불출석 기관이 적지 않고 새 장관 임명됐기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고 그나마 출석한 분들도 임기 끝나고 떠나실 분들이고 이번 추경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확인하고 묻는거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있게 답변할 장관도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들은 책임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틀동안 질의할 질의 대상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소영 간사는 야당 간사와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련해 야당 간사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추경 심사 하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하루 진행했고 2020년 모두 추경 심사를 하루만에 끝냈으며 예산독재라고 말씀하는데 상임위는 협상은 내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위원장은 정부를 상대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