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업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에 무게를 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에게는 10만 원 감액한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취약계층에게는 증액 지원하여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당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보편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 여당 입장을 수렴한 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인 민생회복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