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교시마다 교실을 옮겨가며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듣는 풍경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흔해졌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4개월 만에 학교 현장 곳곳에서 혼선과 파행을 겪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MBC 'PD수첩'은 7월 1일 밤 10시 20분, '미로 속의 고교학점제' 편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한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자퇴생 급증 현상
'PD수첩' 취재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등학교 자퇴생 수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한 특성화고에서는 새 학기 시작 두 달 만에 자퇴생이 25명에 달해 작년 한 해 자퇴생 수의 두 배 가까이를 기록했다. 강남의 한 사교육 관계자 역시 자퇴 상담이 3배 정도 늘었으며, 1학기가 끝나는 7월에 자퇴생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등급이냐, 꿈이냐. 제도 간의 엇박자'…내신 평가 방식의 혼란
고교학점제 구상 초기 교육부는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의 전면 전환을 계획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진로에 맞는 수업 선택이라는 당초 취지 대신,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고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PD수첩'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229개의 편제표를 분석한 결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인 기본영어, 기본수학을 개설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직 교사들은 이를 상대평가에서 1등급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하위권 학생들이 별도 수업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결과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왜 처음 약속대로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소외와 배제의 고교학점제'…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우려
지속적인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특히 지역 소규모 학교들은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과목을 병행해 가르치고 있어 업무 부담과 부실 수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부 강사 초빙 제도 또한 비도심에서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듣는 공동 수업의 경우에도 비도심 학생들은 먼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열악한 교통 편에 노출되어 있다. 교육부의 온라인 수업 확대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고교학점제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학생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연 고교학점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그리고 폐지를 넘어 좋은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PD수첩' '미로 속의 고교학점제'에서 찾아볼 예정이다. 방송은 7월 1일 밤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