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미국이 한미 통상 협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 일정이 중단됐다.
이메일 한 통으로 '급한 사정'이라는 단편적인 설명만을 남긴 채 협상 취소를 통보한 이번 사태는 외교적 예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무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진보당은 이를 “노골적인 조롱이자 능멸”이라 규정하며, 협상을 압박 도구로 사용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날강도 같은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 방식은 동맹이라 부르기 어려운 처사라고 일갈했다.
특히 8월 1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안만을 요구하는 구조 자체가 협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은 상호 제안과 조율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압박과 강요가 아닌 존중과 실질적 협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당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며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이 상위 0.1%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반박한다.
감세 혜택이 평범한 투자자보다 초부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진보당은 “응능부담 원칙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패한 사례를 상기시키며, 다시 꺼내들 명분이 없다고 못박았다.
진보당은 현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통상 협상과 세제 정책 모두에 있어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통계와 원칙에 기반한 논리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