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국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봇물처럼 이어지며, 전력망의 수용 한계가 국내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지역에 전력망이 부족하고, 어떤 곳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물리적 송전망 포화와 주민 반대 등으로 신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전망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으로 ‘모선별 한계가격’ 정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간한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짚으며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1차 과제로 ‘모선(變電所)별 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 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지역 변전소에서 1M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최소 비용을 나타내며, 전력망 혼잡도와 송전 제약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모선별 한계가격이 높은 지역은 송전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전체 발전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라며 “이 지표를 바탕으로 송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연료비 절감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잡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해당 지역 전력사용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고, 이 재원으로 전력망을 보강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망의 과부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입지를 결정할 때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며 “모선별 한계가격 산정 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기업과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입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전의 송전망 관리 기능과 전력거래소의 운용 기능을 통합하고, 송전선로 혼잡비용을 실제 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계’도 중장기 과제로 제안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지역에 적정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 입지를 분산시키고, 전체 계통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모선별 한계가격 체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며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전력망 운영 없이는 AI 시대의 산업 확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