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960년대 이후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시기별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와 같은 구조적 전환기에 요구되는 산업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 ‘한국 경제·산업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히 2020년 이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탈세계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와 함께 AI 기술혁명, 기술패권 경쟁,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산업경쟁력 고도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성장모델에 의존해온 한국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산업정책은 과거 세계화 시대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넘어, 기술주권 확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육성, 인재기반 구축 등 국가 전략정책 차원에서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정책이 여전히 과거로부터의 경로의존성과 기능별 분절구조에 머무르고 있으며, 첨단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정체, 전략적 기획·집행 역량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산업정책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이나 부처 간 협업 강화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 즉 ‘총체적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formation)’이 요구된다면서, 보고서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AI 및 탄소중립 전환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략산업 기반 형성을 위한 인프라 선제적 확충 ▲중복 및 분산 투자 해소를 위한 투자체계 정비 ▲기술 검증·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중심 집적형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전략적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자 중심 접근을 넘어, 초기 수요 유도 및 민간 진입 유인을 제공하는 수요 견인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술 확산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편 ▲우선구매제도와 초기시장 창출 장치 고도화 ▲공공-민간 공동 협력 기반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셋째, 전략산업의 선별적 육성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의 파편화를 극복하고 첨단 전략기술 중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전략산업 중심 직접지원 확대 ▲기업·기술 선별 역량 고도화 및 평가체계 정비 ▲전략산업 보호 및 산업안보 체계 강화 ▲정책금융·기술금융 통합·연계 체계 마련 ▲국가 산업정책 기획 시스템 재구축 등을 제안했다.
넷째, 보고서는 산업구조 전환기에 전략적인 ‘전환 설계자’이자 ‘촉진자’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 구조조정에서 전략적 자원 재배치로 정책 접근 전환 ▲기술 내재화와 자원 재배치 중심 산업구조 전환 메커니즘 정립 ▲효율성 중심에서 전략성 중심으로 자원 재배분 제도화 ▲산업전환 대상의 식별과 정책개입 정당화 원칙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훈 연구위원과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도의 설계자이자 정책 집행체계의 감시․조정자로서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적 기반 강화 ▲경제안보 기반 법체계 정비를 통한 국가전략산업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 ▲정책 전 주기 거버넌스에 대한 감시와 조정 기능 확대 ▲산업 전환기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재자 기능을 강화 등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