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4당은 '내란극복과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야5당원탁회의'와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가 국민께 공동선언문으로 발표했던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반영을 요청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조승래 대변인과 면담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개혁 4당은 사회 대개혁을 추동할 개헌과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로 △결선 투표제가 포함된 개헌 △지방시대를 성공시키기 위한 지역·지방 정치개혁 △수평적 권력 분산의 핵심인 입법부 강화방안을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등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과제들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 △지방의회 다양화를 위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현실화 등 지방정치개혁 과제들이 신속하게 논의되도록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지방 정치개혁 과제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진보개혁 4당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주권강화,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 '국정과제 수립은 대통령의 공약과 약속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과제에 담을 부분과 국회를 통해 추진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면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보완해 가겠다'약속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