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감세 철회 같은 증세 정책과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규제 입법 집착은 성장을 외면한 채 사실상 징벌적 정책만 고집하고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 이유로 또다시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며 기업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대려서 세금을 걷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나라 곳간이 텅비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세율 탓이 아니라 기업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법인세 수입은 100조원이 넘었지만, 2024년에는 60조원대로 급감했다. 반도체와 IT 업계의 악화, 고금리와 고비용의 부담, 그리고 규제 리스크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탓이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법인세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며 "이는 경제 원론이고 시장 상식"임을 상기시켰다.
또한 "세수부족이 문제라면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부터 줄이고 기업 활력을 회복시켜는 것이 먼저"라며 "증세 드라이브가 아니라 성장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진짜 코스피 5000의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