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10년간 유지해온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유통망의 자율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금 책정이 더욱 유연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처럼 25% 선택 약정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가격보다 지원금이 많아지는 '마이너스폰'이나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등도 허용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들은 통신사 및 유통점 간의 치열한 보조금 경쟁 속에서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저렴한 가격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매장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지원금 지급 주체 및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결합 상품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높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지역, 나이,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요금제 강요 금지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비자 보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법한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며 위법 영업 행위나 고가 요금제 유도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단통법 폐지 초기 시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