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6.27 대출 규제 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고 현실을 외면한 국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6.27 대출 규제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직접 '잘했다'라고 격려했는데 서로 북치고 장구 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가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 여건이 양호한 상급지는 자연스럽게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매매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매매 거래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와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청년층 내 집 마련 좌절 그리고 주거 불안 심화라른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며 "대출 규제를 통한 무리한 수요억제만으로는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김정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채 정책위의장은 "6.27 대출 규제 대책의 부작용을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