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속보(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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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해 헌재 소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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