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주페이, 산업단지 관리, 동경이 보존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SMR 국가산단 추진, 화훼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등 주요 시정 전반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주페이 운영과 관련해, 김 의원은 민간 운영사에 일괄 지급되는 고정 운영비를 성과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을 강조했다. 예치금과 낙전금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도 촉구하며, “계약 종료 시 빅데이터와 익명 처리된 이용데이터의 자동 이관 조항도 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미분양·미준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국토부 패스트트랙 적용, PF조기경보체계 도입, 저분양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IS 기반 산업단지 대시보드를 통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도 제안했다.
동경이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책 목표와 종료 기준 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번식 종료 기준 설정과 함께 탈락견 관리의 윤리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짚으며, 집행률에 따른 본예산 감액 편성, 상시 공개와 자동 페널티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MR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해선, “분양가 인하로 인한 지방비 부담 급증, 원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채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세·에너지세 신설, 지방채 특례채 전환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훼산업과 계절근로자 유치사업도 점검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화훼 자급률 증가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난방비 등 외부 변수에 대한 장기적 리스크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며, 계약재배에 대한 사후 평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 이탈 방지 매뉴얼 마련, 농가 자부담 점진 확대와 함께, E-9 비자 전환을 위한 시범농가 운영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김소현 의원은 “행정감사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짚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를 위해 애써준 경주시, 의회 직원들, 동료 의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시정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