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새만금정책담당관과 경제산업국 4개 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청취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 한경봉 부위원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과 관련하여 계획인구 등 실질적인 수치 반영, 새만금항인입철도 수요 적정 검토, 방조제 수질 개선 대책 마련 등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 MP변경 관련 대통령 공약으로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한 해수유통 방안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대응은 추후 관할권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군산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히 주장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유통 방안, 조력발전 검토 등은 새만금 개발속도에 영향을 주기에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새만금 수위변화 대책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새만금 내측 관광과 관련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화훼경관 조성, 실증재배 조성 등을 새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사항은 12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경제과>
▲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 인구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원 조직 센터가 없는 사실과 군산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화학물질 사업장이 다수 입지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군산시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노동 현장에서 안전문화 정착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위한 시의회 동의한 상정 등 절차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박광일 의원은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배송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역전종합 증발냉방장치가 올 여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사업의 포기자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지원내용의 부족 및 지원대상 기업의 열약함 등이 원인인지 면밀한 검토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좋지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 줄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공공배달앱(배달의명수)과 관련하여 중기부의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배달지원금 지원사업과 농식품부의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와 연계한 사업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어,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익산 코스트코 입점 동향과 파악하여 입점 전에 물류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GSCO 예비국제회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 이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의 지류상품권이 가맹점 대상이 아닌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대형 업체에서도 사용되는 편법적인 사례가 있다며 가맹점 대상이 아닌 업체가 지류상품권을 받는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등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존 우수 농특산물 상표로 사용되었던 ‘새들군산’ 상표를 군산시 특산품 상표로 리뉴얼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한 신규상품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산 공설시장 스크린 파크 골프장 설치 관련해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영역으로의 접근 방식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대형식자재 마트가 동네 상권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신규 마트 등이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GSCO 운영의 위탁기간이 곧 만료되는 시점이므로 타 공유재산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위탁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 상생을 추구해야 하는데, 수입산을 판매하여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서은식 의원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산시민의 정책 발굴에 대해서 광장시장은 최초의 재래시장으로 많은 방문이 이뤄짐에도,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등 젊은 관광객들의 수용도 이뤄지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
▲ 지해춘 위원장은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명과 달리 식품투자협약 체결현황이 많다며 사업명에 맞는 첨단 신산업 기업과 투자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신규로 입주하는 타 기업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군산에 입주해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향토기업지원에 대하여 타지역을 참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사업기간 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저조하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공단지 회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페이퍼컴퍼니는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신재생에너지과>
▲ 박광일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과수익금에 대하여 서부발전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금이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를 상세히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로 군산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철저한 검토와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군부대 등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과 관련하여 새정부 공약에 맞춰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지원사업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사 중에 도로포장 시 임시포장 이후 마무리 포장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