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포천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당시 조달청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포천시 주장에 대해 행정 절차의 졸속과 정보 외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규의원은 부지 매각당시 감정평가 자료를 근거로 “감정가는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시설물이나 활용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지적에 나섰다.
포천시의회의 김현규 의원은 24일 제1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졸속성과 정보 왜곡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의원은 부지 매각 후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공원 등 기존 시설물을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유상 임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긴 처사라고 질타했다.
“매각 대금에 대한 이자가 대부료를 상회한다”라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질의하며, “매각 대금이 입금된 다음 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세출 처리되면서 이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자금이 사라졌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자 수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며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