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기후정부로”… 이재명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촉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모두를 위한 기후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기후정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기후위기의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기후행동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 정부도 그 기대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중소·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폭염 시 최소 2시간당 20분의 휴식 보장조치조차 재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기후위기의 무게를 먼저 체감하는 이들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소홀을 ‘국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예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공공성 강화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연설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우 필요한 약속”이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모두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기후정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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