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전력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구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 과제로서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분산된 조직 체계로 실질적인 총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단,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수출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겨 에너지 산업 경쟁력은 유지한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경제부처 권한 분산도 주요 방향으로 설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경제·세제 기능으로 분리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소비자 보호 업무는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한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돼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국가통계 총괄·조정 기능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키고,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는 ‘실’ 단위로 격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총괄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치 중 하나는 검찰청 폐지와 기소·수사 기능 분리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법집행 기능을 새롭게 재편한다.
이로써 현행 ‘19부 3처 20청’ 체제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체제로 변화하며, 기후·에너지 정책과 데이터·AI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