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 등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고 있다./e-q브리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하고 있다./e-q브리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특별감형·특별감면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제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면 대상으로 경제인은 최신언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원과 화물연대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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