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기자 = 최근 일부 언론이 의왕시의원의 교육·출장과 관련해 ‘황제교육’, ‘쌈짓돈 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고가 항공료·숙박비 사용과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는 철도축제·두발로데이 예산 삭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으로 지적했다.
▲의왕시의회 전경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이에 의왕시의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의회는 매년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소정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 고가 항공료·숙박비는 교육 장소와 일정, 예약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다른 의원의 미사용 예산 활용도 같은 예산 과목 내 사전 협의 후 정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집행 실적, 사업 효과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며, 철도축제 예산은 정부 권고와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절감 조치, 두발로데이 예산은 감사 지적사항 해결 후 추경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합법성과 시민이 느끼는 도덕적·상식적 수용성의 차이다. 의회는 규정 준수를 강조하지만, 언론은 세금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에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오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개 범위나 시민 감시 절차 강화 방안이 빠져 있어 재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