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정부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고,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설비)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방위산업 분야의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 데 이어 방산수출 관련 기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당시에는 수출을 위한 투자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 시설 투자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방위사업청과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계와 협력해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내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구분 | 한국 K9 자주포 | 개조 / 개발 | 폴란드 K9 자주포 |
| 형상 |  | ⇒ 통신시스템 교체 기능, 형상변경 생산라인 추가 |  |
| 예산 | 방위력개선비 | 업체투자 예산 | 구매국 예산 |
한편,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은 방산물자와 그 구성품의 개조·개발·성능개량 등을 통해 방산수출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술을 말한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을 위해 현지 맞춤형 개조와 생산라인 추가를 진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K-방산의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