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정책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AI(인공지능) 투자 우선 국정과제로 인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지구행동, 에너지전환포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8월 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분석과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한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5년이 결정적··· 에너지 전환 즉시 시작해야”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지금은 기후위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끝이 가까워지는 중”이라며 “2030년까지 남은 5년에 우리의 미래가 크게 결정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축사에서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해상풍력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40년 탈석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2040년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위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418TWh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의 시장 잠재량(666TWh)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분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에너지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전력망 구조 혁신, 지역 에너지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태양광·풍력 공간은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 사례로 본 한국 에너지 전환 가능성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염광희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높은 수출 의존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하다”며 “독일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54% 달성과 함께 2.5억 톤 온실가스 감축, 40만 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만큼 한국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원은 “독일의 2024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320억 유로(약 46조원)에 달하며, 에너지 전환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2035년 전력시스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그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소비의 80% 충당이 가능하며,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급전가능 발전설비 존속, 저장시설 확충, 수요관리, V2G(전기차 배터리 활용) 등과 함께 전력망 요금제도 개혁, 지역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 연구원은 “독일 경험을 통해 볼 때 정책의 제도화와 투자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산업 유치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은경 지구행동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즉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가 간 전력망이 연계된 유럽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50%에 도달해 각국별 유연성 강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국내 고립전력망에서는 한전 수직독점 체제를 개편해 지역별·시간별 가격신호를 통한 수요 측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석 전문위원은 스웨덴 사례를 들어 “지역별 요금 차등화와 시간별 변동형 요금제 도입으로 남북 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크게 완화됐다”며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신규산업 전력수요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시민사회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핵심”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 기기와트(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한 전력다소비 산업으로 수도권 전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 등으로 첨단산업을 이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원전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가능하다”며 "원전 없이 사는 나라는 많지만, 에너지 전환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RWE 리뉴어블 코리아 사업개발본부장은 독일의 해상풍력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 주도 계획입지, 통합 입찰제도, 송전망 운영사의 책임준공 보장 등이 핵심”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한 정부 주도 계획입지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확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에너지 전환 모델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현해야”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정책의 일관성, 제도의 투명성, 전환의 정의로움, 시민의 참여와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블로흐 주한 독일대사관 경제참사관은 “독일은 2030년까지 전기 총소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계획된 전력망 확장과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저비용 통합과 높은 전력 공급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한국형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 가능 ▷전력시장 구조 개혁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확대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했다.
한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학적 분석과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