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불법 현수막 근절 민·관·정 협약식'이 무색하게, 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산의 한 대형 호텔이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호텔은 지난해 무허가 야외 식음료 판매 행위로 서산시로부터 계고장까지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산시의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대형 호텔의 '불법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산시 '불법 현수막 천국'… 대형 호텔, 서산시 단속 비웃듯 '활개'
서산시는 지난 7월 14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민·관·정 협약식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무색하게도, 협약식 이후 다우건설(주)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와 코오롱 레이크뷰 등 대형 사업장을 비롯해, 심지어는 서산 대형 호텔까지 시의 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며 서산시 행정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산시 건설교통국 도시과 디자인팀 관계자는 "최근 아침부터 불법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불법 현수막 게첨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산 대형 호텔의 광고 불법 현수막이다. 서산시가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산 대형 호텔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민·관·정 협약식 이후에도 서산 대형 호텔 불법 현수막이 계속 설치되는 현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서산시의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는 2022년부터 꾸준히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법 백화점' 오명 쓴 대형 호텔…무허가 야외 영업 논란의 진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산 대형 호텔이 불법 현수막 게첨 문제 외에도 지난해 7월경 무허가 야외 식음료 판매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는 점이다. 서산시는 대형 호텔이 호텔 현관 앞 잔디광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고 조리한 음식을 판매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비로소 법률 위반이라며 중지 명령 계고장을 보냈다.
지역 최대 규모 호텔의 이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명시된 '야외에서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는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시 측은 호텔의 야외 식음료 판매 행위가 영업 구역이 식당과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끼어 있어 타 법 저촉 등의 문제로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시민들은 "서산시로부터 경고장이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건 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안 되는 거라는 건 알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 호텔이 적자임에도 지역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규제나 이런 걸로 갖다 들이대면 난감하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 해명은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호텔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간혹 아이와 함께 호텔을 찾아 음료와 빵을 먹고 어린이 놀이 공간에서 놀았는데 어느 날부터 호텔 관계자가 10여만 원 이상 먹은 영수증이 있어야 어린이 놀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발길을 끊었다"고 말하며 호텔 측의 '지역 주민 혜택'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 큰 논란은 당시 서산시가 계고장을 내린 후에도 해당 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현장 확인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시는 불법 영업 행위를 중지하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고, 이행을 위한 시간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신속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서산시의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대형 호텔의 '불법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도'냐 '묵인'이냐…엇갈리는 해명 속 책임 회피 논란
한편, 지난 25일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처음에는 호텔 측이 모르고 신고 사항 없이 영업을 하다가 논란이 돼 저희가 행정 지도를 통해 이후에는 호텔 측이 법적 절차를 구비해서 영업신고를 득했다"고 밝히며, 과거 '계도를 무시하고 영업을 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어 "행정 절차법에는 무신고 업소라도 행정 지도를 통해서 영업 중단을 한 경우는 고발 조치를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조치나 강력한 제재 없이 '계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적 정비 수 5만 건이 넘어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서산시의 현실과 맞물려, 대형 호텔의 연이은 불법 논란은 서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