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14일, 서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불법 현수막 근절 민·관·정 협약식'을 천명한 가운데 다우건설의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와 코오롱 레이크뷰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게첨된지 4개월이 넘도록 서산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쇼 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 인근에 건설 중인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와 길 건너편 오피스텔 '코오롱 레이크뷰'는 수년째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불법 홍보를 자행하고 있다. '국제뉴스' 취재 결과, 다우건설의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와 코오롱 레이크뷰는 서산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천명한 이후에도 "홍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 현수막 게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단형 게시대 및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우건설 홍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 효과가 더 좋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 영업을 서슴지 않았다.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 미분양 우려, 불법 홍보, 주말 소음 공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항이 불법 홍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신 자초… 정보 공개도 '깜깜이'
문제는 다우건설이나 코오롱의 이러한 불법 홍보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로 물의를 빚었지만, 당시 서산시 담당 부서 팀장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서산시의 미온적인 소극행정 대처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산시는 지난 4월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정보공개법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5월에도 불법 현수막 문제가 근절되지 않자 "앞으로는 가차없다"고 강조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서산시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산시의 불법 현수막 제거 수량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정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미관 넘어 공유 재산 훼손까지… '책임 회피' 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전봇대 등 특정 물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시에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넘어 공유 재산 훼손까지 야기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서산시의 안일한 대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협약식은 쇼였나?' 시민 불만 폭주
지난 14일, 서산시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불법 현수막 근절 민·관·정 협약식'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도심 곳곳은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보행자와 차량 운행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2만 1천여 개, 2023년 1만 9천여 개, 2024년 1만 3천여 개 등 꾸준히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디자인팀 관계자는 "코오롱 레이크뷰 측에서 추가 불법 현수막을 게첨 시 행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응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수개월 전 다우건설의 휴리움 레이크파크 때도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음에도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서산 시내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
현재 서산시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서산시가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