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국민 혈세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충남 태안군의 해양치유센터가 당초 목적을 상실하고 고급 상업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숙박시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편법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치유'를 내세운 태안군의 행정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치유 아닌 '해양상업화'… 법적 근거 없는 탈법 행정"
지난 22일 태안군의회 5분 발언에 나선 박선의 태안군의원은 해양치유센터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령 위반, 행정 절차 무시, 예산 낭비라는 3중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주장이 추정이 아닌 판례, 공문, 공식 자료에 근거한 '팩트'임을 강조하며 태안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이 '운동시설 부대기능'이라는 명목으로 해양치유센터 내에 카페, 사우나, 편의점은 물론 고가의 숙박시설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해양치유가 아닌, '해양상업화'의 민낯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태안군이 숙박시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프로그램 요금에 숙박비 포함'이라는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숙소라는 단어가 불편하자 '치유룸'이라 바꾸고, 객실 수를 줄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1실당 면적을 키워 수익성을 높인 구조로 바뀌었다"며, "이것이야말로 탈법 행정의 전형이며,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왜곡 해석 논란… 유사 판례도 무시
태안군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부대기능'을 주장하며 숙박시설 설치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부대기능이라는 단어 하나로 엄격한 국립공원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숙박·상업시설을 밀어 넣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며, "만약 일반 군민이 똑같은 사업을 시도했다면, 군은 과연 같은 잣대로 허가를 내줬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춘천지방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태안군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없이, 숙박비를 포장해 최대 76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패키지로 전환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승인 없이 사업비 '폭증'… "가세로 군수, 전면 재검토하라"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추가하며, 당초 304억 원에서 400억 원 이상으로 사업비를 폭증시켰다"면서 "국립공원의 취지를 훼손한 채,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까지 이중 낭비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가세로 태안군수를 향해 "지금이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장 행정을 멈추고, 해양치유센터 전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숙박을 포함한 운영 방식, 건축 허가의 정당성, 환경부 승인 여부, 예산 변경의 근거 등 하나하나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사업일수록 그 운영은 더 철저하고 엄격해야 하지만, 해양치유센터는 공공의 탈을 쓴 사적 영리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법과 제도를 농락한 조직적 탈선"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해양치유센터는 태안군의 미래 자산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한 실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가세로 군수에게 "지금 당장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지역 발전은 '법 위의 행정'이 아닌 '법 안의 행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군의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국민 혈세 낭비와 불법 논란을 딛고 진정한 치유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태안군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