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200년 만의 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다. 마치 기후에너지부의 활약을 재촉하듯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했다.
우려했던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기후에너지부의 과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떤 정책철학을 입힐 것인가? 그리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기후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규제-시장의 세 축이 잘 맞물려 녹색기술과 녹색금융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할 것인가? 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기후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에만 전념해왔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미 늦었다. 즉 기후위기에 대한 총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경제, 산업, 재정, 국토관리, 농업/임업/수산업, 해양, 복지 등 모든 부처의 할 일과 맞물린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비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에도 흔들림없는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찌보면 이번의 폭우는 기후위기를 빌미로 우리의 생활환경이 지속가능한지 점검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비전은 지속가능성에 있다. 이를 간과하면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다음 어떤 정책철학을 입힐 것인가? 이는 매우 정치적 질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정책철학은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즉 시장메커니즘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시장메커니즘은 당근과 채찍이 작동하는 합리성을 중요시 한다. 시장메커니즘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의 할당과 대상을 정비해야 한다. 유상할당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되, 간접배출량을 할당에서 제외시켜 ‘이중규제’와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예측가능한 시장이 되고, 시장유인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선택이 변할 수 있다. 즉 긍정적 유인을 통해 더 나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수요는 배출권거래에 있다.
왜냐면 배출권거래 참여자들이 녹색기술의 시장진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결정하는 일.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복잡한 ‘지분, equity’ 구조로 얽혀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분하는 데 있어 기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건전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그러나 배출권거래가 시장기능을 상실하면 건전한 파트너쉽이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건전한 녹색기술 생태계 또한 유지되기 어렵다.
건전한 녹색기술의 생태계는 배출권거래의 시장가격에 대한 확신, 즉, 배출권거래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의 효과성은 감축실적이 말해준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무상할당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즉, 기후에너지부의 정책철학은 바로 건전한 탄소시장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후에너지부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간단한 일이기도 하다. 대상과 이해관계자간의 매트릭스에서 출발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기후에너지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대상은 넓고, 이해관계자 또한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산 배정에서부터 기재부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환경부와 산업부를 대상으로 업부분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쉽지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 소외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큰 수확이다. 결국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바로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의 조정, 즉 ‘컨트롤 타워’에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과제는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기후변화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듯.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기후변화의 긴 여정을 슬기롭게 가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 혼자 가기 보다는 함께 가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도 잘 발휘되길 기대한다. 왜냐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