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관심사로 정부24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24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검색하면, 한국정책방송원(KTV) 정책뉴스로 "당정,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 지원···추경 35조 원 근접"이라는 제목의 기사만 작성돼 있고, 아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진행하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할수 있도록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일 시기는 현재 2025년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늦어도 9월 내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급 시기는 여야 간 예산 협의나 행정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다. 소득 상위 10%나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금액(지급액)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90%는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40만원 등이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정부24 포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지급은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 카드로 자동 발급될 가능성도 있지만 미정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소상공인 가게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기한은 지급 후 약 3~6개월로 예상되지만 모든게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