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 15건을 중점 논의하며 민생 중심의 행정을 강화했다.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창업·복지·환경·교통 등 실무부서 담당자와 규제 발굴 실무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접수된 36건 중, 정책 반영 가능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이 1차 과제로 선정돼 집중 검토됐다.
논의된 주요 안건은 ▶청년 후계농 자금 지원 기준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기 운영시설의 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기초연금 수급 시 이자소득 반영 기준 개선, ▶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도입 등으로, 농업·복지·행정 절차 등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영천시는 이 가운데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우 부시장은 회의에서 “규제혁신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공직자가 앞장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TF 팀원들이 지속적으로 시민과 접촉하며 불편을 찾아내고, 변화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2년부터 ‘지방규제혁신 TF’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42건의 과제를 발굴, 이 중 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2건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장 기반의 규제혁신 모델을 착실히 정착시켜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