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적 여정에서 중간 목표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3%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는 ‘수송 부문 2035 NDC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지혜·서왕진·이소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기후솔루션, 녹색교통운동, 지속가능한경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실천 방안이 논의된 이날 토론회는 정부,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송 부문 전환의 방향성과 과제를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였다.
“2035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의 분기점”
이날 개회사를 맡은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2035 NDC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가 요구된다”며 “수송 부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축 논의가 적었던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현재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2035년에는 더 높은 감축량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재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수송 부문은 산업이나 발전 부문보다 시민의 일상과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기후 정책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발표 “수송 부문, 2035년까지 최소 58% 감축 필요”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수송 부문 온실가스는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택배와 물류 증가, SUV 판매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경향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수준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심 차량 수 자체를 줄이고,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병행돼야만 진정한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백지훈 지속가능한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6년까지 수립 예정인 2035 NDC에서 수송 부문 감축 목표는 최소 58% 이상이어야 다른 부문과 함께 전체 국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같은 기술적 전환 외에도, 도심 내 자동차 통행 제한, 주차장 감축, 공공교통 시스템 재설계와 같은 정책적 수요관리 전략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량 감축 없이 전기차만 늘리면 실효성 낮아··· 정책 구조 재편 절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와 환경·교통·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현실과 한계 ▷수소 기반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논란 ▷도시 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보행·자전거 활성화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역할 및 예산 지원 문제 등이다.
토론에 참여한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더 친환경적인 차’를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이제는 ‘차 없는 도시’를 상상하고 준비할 때”라며 “자동차 중심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기차만 늘리는 방식은 에너지·자원 소비 측면에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교통 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후와 공공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도시교통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실현 가능한 감축 로드맵 마련해야”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감축 수치 제시를 넘어, 현실적인 실행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최 측은 “수송 부문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영역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향후 2035 NDC 수립 과정에서도 이런 공론의 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각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6년부터 적용될 2035 NDC는 2026년 상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전환의 시작점으로 떠오른 수송 부문.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는 사회 구조적 혁신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